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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의 정의 |
| 세외수입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보조금 형식으로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에 지원하거나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 징수교부금, 보조금, 부담금과 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이자수입, 사업장운영수입, 과태료, 지방채수입등이 있다. 지방세수의 확충은
세율인상에 대한 조세저항, 부동산경기침체등으로 신장성이 미미한 반면 각종공기업의 확대, 경영수입의
개발, 확충등으로 세외수입의 규모는 계속확대되어 지역경제발전과 주민복 지증진에 크게 기여하는등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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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의 특징 |
세외수입은 보조금과 같은 의존재원 및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보조금등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계속적인 확대,개발이 용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잠재수입원이 될 수 있다.
2. 그 종류가 매우 많고 또 수입근거와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3. 세외수입은 현금으로 징수하는 것 외에도 수입증지나 금권으로 징수한다.
4. 세외수입은 주로 특정인이 공물사용 및 역무제공 등에 대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로서 징수하는
것이므로 조세와는 달리 부담에 대한 국민저항이 비교적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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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적 세외수입 |
| 경상적 세외수입이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 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 가능한 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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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임대수입 |
|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토지 및 건물의 임대수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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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수입 |
| 도로,하천,하수도등 사용료와 운동장,공연장등 입장료, 시민회관등 공공시설 및
재산의 사용료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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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수입 |
| 제증명 발급에 대한 증지수입 및 각종시험에 관한 증지수입, 폐기물수거수수료,
기타수수료수입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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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수입 |
|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사업장을 설치 운영하여 얻어지는 생산물 및 부산물의 매각수입과
주차요금, 통행료, 청산금, 분담금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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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교부금 수입 |
| 국유재산매각대, 국유재산임대료, 도세, 하천사용료 및 도로사용료등을 시·군이
징수할 경우 징수 위임기관인 국가 또는 도에서 교부하는 것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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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수입 |
|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금을 금고. 은행에 예치함에 따른 수입으로 통상 예금에서 발생되는
예금이자 수입과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및 기타 이자수입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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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적 세외수입 |
|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로 공공부분 내부 또는 지방재정 내부에서의
단순한 재원이전 또는 회계조작상의 수입등을 말하고 그수입의 발생이 임시적이고 과징예상이 명확하지
않아 예산의 계산이 곤란한 수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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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매각수입 |
| 국·공유재산을 매각·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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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세계 잉여금 |
|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이월금, 국고 및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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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금 |
전년도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국고 및 시도에 반납하여야 할
금액
① 명시이월금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것이 예상될 때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함을 말한다.
② 사고이월금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년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함을 말한다.
② 계속비 이월금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중 당해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 차례로
이월, 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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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금 |
|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자금의 이동으로 발생한 소위
회계조작상의 수입이다.(내부전입금, 외부전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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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 원금수입 |
| 민간 또는 자치단체에게 융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원금수입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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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분담금)수입 |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을때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그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수익의 정도에 따라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함
① 수익자 부담금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게 대하여 그 수익의 한도내에 사업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
② 원인자 부담금
그 사업을 필요로 하게 한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과해지는 경우
③ 손괴자 부담금
그 사업으로 인하여 특정시설을 손괴한 자에게 과해지는 경우
④ 오염자 부담금
환경을 오염하는 자가 공해방지시설의 설치, 유지관리비용, 오염된 환경의 복원비용 및 피해자의 인적, 물적피해의
구제에 필요한 비용등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오염자부담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예:환경개선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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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수입 |
① 불용품 매각대
사무용 비품, 차량, 기타 물품등의 노후화로 그용도를 폐기한 물품의 매각으로 인한 수입
② 변상금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여 가능한 한 손해가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변상하거나 변상명령에
의하여 변상되는 수입
③ 위약금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지불할 것을 미리 약정한 경우 약정위반으로 자치 단체에 귀속하게 되는
금전 (예:계약보증금)
④ 과태료와 과징금
공법상의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금전벌로서 형벌인 벌금 및 과료와
구별된다.
⑤ 체납처분 수입
지방세, 공과금등의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에 붙여 체납처분비로 징수하는 수입
⑥ 기부금 수입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금품으로서 용도를 지정하는 지정 기부금과 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기타(보통)기부금 으로 구분된다.
⑦ 반환금
시도에서 전년도에 시군구에 보조한 시도비 보조금중 시군구에서 사용하고 남는 시도비 보조금을 반환받는 금액을
말한다.
⑧ 기타 잡수입
기타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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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년도 수입 |
| 징수결정된 수입금이 당해연도의 출납폐쇄기간인 2월말까지 수입되지 않고 그 후에 납부되었을 때에는 이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으로 하고 이를 과년도 수입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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