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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제제도의 의의 |
| 지방세 구제제도란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및 직권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 등의 잘잘못을 가려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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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제제도의 종류 |
| 지방세 구제제도에는 납세고지서 교부 전에 구제받는 사전구제와 납세고지서 교부 후에 구제받는 사후구제
등이 있으며, 사후구제제도중 심사청구제도는 지방세법에 의한 구제방법과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방법이 각각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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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구제 |
ㆍ직권경정 (지방세법 제25조의2, 포천시)
ㆍ과세전적부심사 (지방세법 제70조, 시세 : 포천시, 도세 : 경기도) |
사후구제 |
ㆍ직권경정 (지방세법 제25조의2, 포천시)
ㆍ이의신청 (지방세법 제73조, 시세 : 포천시, 도세 : 경기도)
ㆍ심사·심판청구 (지방세법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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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 심사청구(경기도),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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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 :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
ㆍ감사원심사청구 (감사원법 제43조, 감사원)
ㆍ행정소송 (별도의 사전절차 없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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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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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권자 자신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건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언제든지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므로 납세의무자는 지방세 부과 징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시기나 방법, 절차에 구애없이 시정을 요구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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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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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결과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감면 신청반려통지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도세는 도지사에게,시세는 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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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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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각2부를 작성하여 도세는 도지사에 게, 시세는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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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에 의한 심사·심판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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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2부 를 작성하여 도세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시세는 도지사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사청구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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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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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4부를 작성하여, 처분청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이용으로 심사청구기간을 지나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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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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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지방세법이나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절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 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3심제로 운영되므로
소는 관할지방법원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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