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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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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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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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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경농민의 농지 · 임야 |
취득세, 등록세 50%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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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생산시설(버섯재배용건축물,축사,온실등) |
취득세 50%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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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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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기계류 |
취득세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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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톤미만 소형어선 |
취득세, 등록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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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 |
취득세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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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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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간농지,공유수면매립,간척등 |
취득세, 등록세 면제
(보전임지 50%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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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조(영농자금지원등의
융자지원을 위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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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수협,축협,임협,신협,새마을금고가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
등록세 면제 (농업기반공사가 농민에게 농지관리기금을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중앙회, 연합회의 경우 영농, 영어,
축산, 산림개발 자금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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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조(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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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등록세 50%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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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가 구판사업등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등록세 50%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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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의 공동이용
시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제외) |
취득세,등록세 50%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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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사업용 부동산 |
취득세,등록세 25%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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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영어조합법인이 영농,영어,유통, 가공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부동산 |
창업 후 2년이내 : 취득세,등록세 면제
기타 : 취득세,등록세 50%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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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기반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정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시설물 |
취득세,등록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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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조합, 수협,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들조합의 중앙회 제외) |
취득세,등록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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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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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기계장비의 제작결함으로 인해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반납한 자동차등과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등으로 교환받을 경우 |
취득세,등록세 면제(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등의 가액이종전의 자동차등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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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조의2(경형승용차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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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중 배기량 1000cc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
취득세,등록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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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중 배기량 1000cc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
취득세,등록세 100분의 50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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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조(소규모임대주택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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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주택용부동산 |
취득세,등록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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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주택공사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소규모주택용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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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주택공사가 주한미군에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용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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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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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 건축물 전용면적 85㎡이하에 대해) |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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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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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광복회,
4.19혁명부상자회,4.19혁명희생자유족회,재일학도의 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가 취득,소유하는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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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급이상 국가유공자의 자동차
· 2,000CC이하의 승용차 ·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1톤미만의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
취득세,등록세, 자동차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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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조(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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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행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5.12.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등록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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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조(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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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공업 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공장용건축물을 신축 · 증축하고자 하는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등록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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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 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조성공사가 완료된 후에
공장용건축물 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인하여 취 득하는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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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 발사업시행자,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특례법에의한 사업시 행자 및 벤처 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 처기업집적 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 산업기술단지
·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설 · 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 로 취득하는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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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조(산업인력지원을
위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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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숙박시설포함)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건축물 |
취득세,등록세 50%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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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고유 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부동 산제외) |
취득세,등록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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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 의료사업 및 재 활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등록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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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등록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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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조(중소기업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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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 흥공단 또는 동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자 가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등록세 50%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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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제 품의 생산·가공·수주·판매·보관·운송등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 시설용부동산과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사업을 위하여 취득 하는 중소기업 종합유통시설용부동산 및 중소기업전문기술
인력양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교육시설용부동산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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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조(도시가스사업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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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 및 도시가스 사업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가스관 |
취득세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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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간의 합병 |
등록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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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간의 합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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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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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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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구조법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법률구조법인 |
취득세, 등록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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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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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스카우트주관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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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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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해양소년단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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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유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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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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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 단체, 문화예술단체, 체육진흥단체, 청소년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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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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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급이상의 장애인(시각장애인 4급이상)
·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__(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
__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는 제외)
·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1톤미만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 1년이내의 정당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 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지방세 추징 |
취득세, 등록세,자동차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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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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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할목적으로 건축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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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면적 40㎡이하 이면서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 |
취득세, 등록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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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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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과, 건축주로부터
최초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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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용면적 40㎡이하인 임대와 국민임대용 주택 |
재산세,도시계획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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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용면적 60㎡이하 |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50%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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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면적 85㎡초과～149㎡이하
의
장기 임대 주택을 20호이상 취득하거나 20호이상
소유자가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
재산세 25%감면
취득세와 등록세의 25%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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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에 이전 등기를 이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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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주택개량자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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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에 따 른 주택개량자의 100㎡이하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
취득세, 등록세 면제
재산세(주택) 5년간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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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제도
제사 · 종교 · 자선 · 학술 · 기예 기타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마을회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취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