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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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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없이 받아들이는 재화입니다. |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점에서 국세와 구별되고 그 재원은 주로 도로,
하수도,
쓰레기처리, 주거환경개선, 복지시설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으로 시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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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종류 |
| 과세권의
주체에 따른 분류:도세, 시세 |
| 지방세의
용도에 따른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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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세 |
일반 재원에 충당 |
| 목적세 |
특정 목적에 충당(도로개설, 도시계획, 소방관련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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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분류 |
| 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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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세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
| 목적세 |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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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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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세 |
주민세, 재산세(건축물), 재산세(주택), 재산세(토지),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
| 목적세 |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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