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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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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무 명 |
처
리 기 간 |
근거법
조항 |
비
고 |
상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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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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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96조
제4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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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변기간 |
즉시항고, 특별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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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고지일로부터 1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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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44조
제4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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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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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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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사유를 안날로부터 30일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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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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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일로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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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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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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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
화해 불성립
시의 제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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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등본
송달일로부터 2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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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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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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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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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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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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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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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일로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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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91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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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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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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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2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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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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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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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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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서
송달일로부터 2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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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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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기간 |
상고이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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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접수
통지일부터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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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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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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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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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
부본 수령일로부터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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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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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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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불출석 후
기일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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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변론기일부터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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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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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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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
대한
답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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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송달일로부터 2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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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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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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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서 제출 |
소장부본을
송달일로부터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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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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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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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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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무 명 |
처
리 기 간
|
근거법
조항 |
비
고 |
|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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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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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간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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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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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재결청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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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행정심판법 제17조
제4항, 제2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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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결기관 |
심판청구가
제기된 날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 직권으로
30일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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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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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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