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인용재결 되었음에도 시·군에서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도에서 직접처분을 할 수 있음
※ 행정심판법 제37조제2항,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2항

① 의무이행심판청구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청구

② 의무이행심판청구 인용재결
     -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될 경우 그에 따라 인용재결
     ※ 처분청이 재결취지에 따른 처분을 할 경우에는 이 단계에서 종결

③ 직접처분신청
     - 이행을 명하는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이후에도 시·군에서 허가를 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은도(사업주관부서)에 직접처분신청을 할 수 있음

④ 시정명령
     - 청구인의 직접처분신청이 있으면, 도 사업주관부서에서는 상당한 기간(당해 민원처리기간)을         정하여 처분청에 시정을 명함

⑤ 직접처분
     - 시정명령을 시·군에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 사업주관부서에서 직접처분을 할 수 있음

⑥ 사후관리
     - 도에서 직접 당해 처분을 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시·군에 통보하고, 그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는 재결청이 한 처분을 당해 행정청이 한 처분으로 보아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감독 등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함

[당사자 표시]
청구인인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아래에 피청구인인 행정청, 즉 처분을 한 행정청을 기재합니다. 청구인이 미성년자라면 그의 법정대리인(통상은 부모가 되겠습니다)도 기재하여야 하고, 법인이라면 대표자, 대표이사 등도 기재합니다. 피청구인은 통상 '○○시장'과 같이 명칭만 표시하면 충분하고 소재지나 주소 등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판청구의 취지]
심판청구의 취지는 어떠한 심판을 청구하는지를 표시하는 것인데, 원하는 재결의 결론을 간략하게 표시하고 그러한 재결을 구한다고 표시합니다. 재결서의 결론을 표시하는 부분을 재결의 주문(主文)이라고 합니다. 심판청구의 취지는 재결의 주문을 그대로 표시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피청구인이 2000.12.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과 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심판청구의 이유]
심판청구의 취지를 이유있게 하는 주장을 쓰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를 쓰는 형식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아니고 이유를 쓰는 요체는 자기의 주장을 어떻게 하면 설득력 있게 그리고 논리정연하게 써내느냐 하는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통상은 어떠한 경위로 처분이 있었는지를 먼저 간략하게 쓰고, 왜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써야할 것입니다. 대개 양식의 난은 적기 때문에 별지에 따로 이유를 기재하기로 하고 이 부분 양식의 난에는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합니다. 이유의 작성례에 대해서는 심판청구서 작성례를 참고하십시오.

[처분을 한 행정청의 고지의 유무 및 내용]
고지라는 것은 심판청구절차에 대하여 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개는 처분서 밑에 서면으로 알려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부분 난에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짜를 쓰게 되고, 통지를 받은 바 없다면 통지가 없었고, 처분이 있은 것을 알게된 날을 기재하게 됩니다.

[첨부서류]
청구의 이유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맞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37조 제2항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결청은 당해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37조 제4항

재결청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행정청은 재결청이 행한 처분을 당해 행정청이 행한 처분으로 보아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7조의2

재결청은 피청구인 행정청의 재결불이행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행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37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처분의 성질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재결청이 직접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