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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개선부담금이란? |
| -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유통·소비부문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
에 의거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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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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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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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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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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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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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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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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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0(18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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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년동 9.16 ~ 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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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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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2.31(18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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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연동 3.16~ 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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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용도 |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하수도정비사업비, 하수ㆍ축산폐수ㆍ고도정수 처리장 설치비)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 및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환경오염방지사업비,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정책 연구비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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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
-부과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
-제외대상 : 경유자동차는 부과제외대상 없음
-부과방법 : 부과기간 중 자동차의 취득 또는 폐지의 경우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계산
-산정방법 : 기본부과액×오염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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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 |
-부과대상 : 부과기준일 현재 160㎡(각층 바닥면적의 합계)이상의 시설물 소유자
-제외대상 : 주택, 공장, 창고, 군사시설, 축사 및 식물관련시설
-산정방법 : 대기=연료사용량×기준부과액×연료계수×지역계수×부과금산정지수
수질=용수사용량×기준부과액×오염유발계수×지역계수×부과금산정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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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청 관리자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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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 부서 : 환경위생과 | 담당자 : 환경관리팀장 | 전화번호 : 031-538-2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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