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배치도 - 방위, 축척, 대지경계선, 기존건물외벽선, 외벽과 대지경계선 사이의 거리,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③ 평면도 - 방위, 축척, 각 실의 용도, 기둥 벽 창문등의 위치
④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⑤ 농지-농지전용허가신청서, 산지-산지전용허가신청서
군사보호구역-군사시설사전협의서
오수처리시설설치신고서, 배수설비설치신고서
⑥ 기타- 건물외벽마감(색채계획), 단열기준 확인 가능한 도면, 건축물 높이
지상권설정 동의서(해당 경우)
* 신고대상(건축법 제9조)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 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의 건축. 다만,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을 제외.
3. 대수선(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4.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5.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6.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7. 공업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한다) 및 산업단지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8. 농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 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
착공신고
: 건물을 짓기 전에 언제 지을 것인지 신고합니다.
제출서류 :
착공신고서,
신고시 제출토록 한 서류 : 정보통신설치확인서, 비산먼지,
(특정공사설치 신고필증 → 해당 경우)
② 배치도 - 방위, 축척, 대지경계선, 기존건물외벽선,
외벽과 대지경계선 사이의 거리,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③ 평면도 - 방위, 축척, 각 실의 용도, 기둥 벽 창문등의 위치
④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⑤ 정화조준공필증, 농지?산지준공필증, 토지이동신청서→해당 경우
⑥ 기타-지상권설정 동의서(해당 경우)등
제 출 처 : 해당 읍?면사무소, 동사무소 구역은 시청 민원실
* 기재신청대상
2006. 5. 8일 까지 비허가지역(영중, 영북, 창수, 관인, 이동, 일동)의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과 국도변
50m이외의 지역으로
① 연면적 200㎡이하
② 2층이하
③ 전체 연면적 200㎡이내의 증축
용도변경 허가, 신고, 표시변경
용도시설군
1. 자동차관련 시설군 : 자동차관련시설
2. 산업등 시설군 :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8. 주거업무시설군 :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 용도변경 허가 : 9번에서
1번 군으로 이동하는 경우(상위군 이동)
2. 용도변경 신고 : 1번에서 9번 군으로 이동하는 경우(하위군 이동)
3.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 동일 군내 이동
→ 지역에 가능한 용도 확인(도시과), 농지(농축산과), 산지(산림녹지과), 수목원
→ 정화조 용량 확인(환경보호과)
제출서류 :
용도변경 허가 ㆍ 신고 신청서, 건축물평면도(방위, 축척, 각 실의 용도 표기)
(소방설치계획서, 장애인편익시설설치신고서→해당 경우)
* 평면도 작성자 기준 : 건축사, 건축분야의 기술사와 건축기사 1급, 2급 자격자
* 사용승인 대상 : 용도변경 허가 ㆍ 신고 대상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이상인 경우
(100㎡미만 변경 시 용도변경 후 표시변경 신청)
- 용도변경 허가 대상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 변경 시 건축사 설계 대상 임
가설건축물축조 신고
공부상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소유증명)
제출서류 :
① 신고서
②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구조도)
가설건축물축조 대상 : 건축법 제15조 규정 참조(공장내 창고용 천막구조, 경비용으로 10㎡이하, 공사용 임시사무소등)
건축물 철거, 멸실, 말소
철거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증축의 경우)
등기부등본(대지의 소유 증명)
멸실 :
건물이 재해로 인하여 부서지거나 없어지는 것, 멸실된 경우 15일이내 신고
→ 도시지역 100㎡초과, 비도시지역 200㎡초과(허가ㆍ신고 대상)
말소 :
건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후 건축물대장을 정리하는 것
→ 제출처 : 해당 읍ㆍ면사무소, 동사무소 구역은 시청 민원실
→ 제출서류 : 적정 업체의 폐기물처리 확인서, 철거 전중후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