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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관련 부서는 설계도 확인내용을 기록ㆍ관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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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확인 결과 통보서(보관용, 배부용)」에 작성
- 양식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보완하여 사용
- 보관시기는 사용전검사일 기준 3년으로 하고 지자체 여건에 맞게 보관시기 결정④ 설계도 검토여부 통보 사용전검사관련 부서는 설계도의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기재한「설계확인결과 통보서(배부용)」를 건축 부서에 통보하고, 건축 부서는 건축착공신고필증 교부 시 발주자에게
「설계확인결과 통보서(배부용)」를 같이 전달
- 기술기준에는 적합하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설계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에 권고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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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확인결과 통보서(보관용)」은 결재후 사용전검사시 검사 기초자료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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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대상 공사인 경우 감리대상 결과통보서 작성ㆍ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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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내용에 대한 추가 확인 시, 민원인에게 과다한 부담을 줌은 물론 민원이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설계도를 보완하였는지에 대한 추가확인은 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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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기관 변경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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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개정(2004. 1. 29. 법률 제714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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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관 : 서울체신청(포천우체국) ⇒ 포천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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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변경일 : 업무변경일 : 2004. 7. 30. 09:00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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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장소 : 포천시청 민원과민원실 9번창구 접수번호 등재후 의회건물 3층(통신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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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신청자 : 공사발주자(자신의 공사를 시공한 공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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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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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통신공사 준공설계도서 1부
- 공사업등록수첩(사본), 건축허가서(사본), 시공장소 약도, 명함
- 위임장(사용전검사접수 및 필증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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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 검사 대상건축물 및 검사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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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 이동통신 구내설로 설비공사
- 종합유무선 방송전송선로 설비공사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모든건축물(150㎡ 이상 건물)
- 정보통신 공사업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중 상기 대상공사에 해당한 공사
- 면제대상 건축물 : 감리를 실시한 공사 및 연면적 150㎡이하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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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업무 수행부서 : 포천시 자치행정과통신팀(538-2300～2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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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공사 설계 및 시공시 적용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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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정보통신기기인증 규칙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구내통신 및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설비 사용전검사 기술기준관련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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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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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설계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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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설계도서 작성
- 정보통신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자가 설계 실시하고, 설계도면 등에 설계자 확인날인
(전기설비자격증 보유자에 의한 설계 금지)
- 설계시 개정된 법령 및 기술기준 적용으로 정보화시대 환경에 적합한 건축물로 시설되도록
설계도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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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및 시공시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공사업법
74조～78조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는 규정이 있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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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공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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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정보통신공사 시행
- 통신공사와 전기공사는 반드시 분리하여 발주 시행
- 정보통신공사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공사토록 확행
(전기공사업체 및 미자격증업체 정보통신공사 실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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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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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는 건축물이 완공된 후 검사를 실시하므로
설계 및 시공시 관계법령을
미준수하여 추진할 때에는 건축주 및 입주자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각종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설계 및 시공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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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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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 검사 관련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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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 서식 제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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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임장(사용전 검사 접수 및 필증 수령) : 서식 제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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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 기준 및 검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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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에 대한 검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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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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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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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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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합
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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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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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전기통신기본법의 형식
승인 제품
-단, 형식승인 대상제품이
아닐 경우 KS 및 국내표준
규격의 성능기준 규격에
적합한 제품
-단말기 접속용 모듈러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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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전기통신
기본법 제33조
ㅇ기술기준 제2조
ㅇ단말기준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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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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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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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국선 수용, 구내회선 구성
및 단말장치등의 증설을
고려한 충분한 회선확보
-주거용：단위세대당
1회선이상
-업무용：각 업무구역 당
(10㎡)당 1회선이상
-기타 : 건축물의 용도를
감안 위 규정을 신축적
으로 적용
※ 1회선：4쌍꼬임케이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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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술기준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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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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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내
통
신
실
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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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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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6층이상이고 연면적5천㎡
이상인 경우
-집중구내통신실：10.2㎡
이상 1개소
-각층별 전용면적별 층구
내통신실확보 여부
ㅇ상기 이외의 업무용건축물
집중구내통신실
-연면적 500㎡ 이상：
10.2㎡
-연면적 500㎡ 미만：
5.4㎡
ㅇ구내통신실 위치 및 부
대설비 적정여부
-지상 원칙, 지하인 경우
침수 및 습기방지
-조명시설 및 통신장비용
전원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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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전기통신기본법
제30조의3
ㅇ기술기준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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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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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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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단지규모별 집중구내통
신실 면적확보 여부
ㅇ집중구내통신실 위치 및
부대설비 적정여부
-지상 원칙, 지하인 경우
침수 및 습기방지
-조명시설 및 통신장비용
전원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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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선
인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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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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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지하인입관로의 표준도
에 의한 설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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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술기준 제4조, 제5조, 제18조,
제24조, 제25조
ㅇ구내통신설비
설치
기준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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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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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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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가공인입의표준도에 의한
설치여부
-5회선 미만 또는 인입거리
40m이하인 경우로 사업자
인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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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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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맨홀ㆍ핸드홀 및 전주등
설치위치
-최단의 인입거리 및 대
지분계점내에 설치
ㅇ맨홀, 핸드홀 미설치시
사업자와 협의여부
-인입선로 길이 246미만
이고 분기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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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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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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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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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합
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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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입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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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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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주거ㆍ기타건축물：
2공이상(예비1공이상 포함)
ㅇ업무용건축물 ：
3공이상(예비2공이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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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술기준 제18조,
제25조
ㅇ구내통신설비설치
기준
제26조,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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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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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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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배관의 내경은 선로외경
(다조인 경우에는 그
전체의 외경)의 2배이상
ㅇ내부에 돌기가 없고 관의
두께가 2㎜ 이상
ㅇ공동주택 배관의 내경
- 20세대이상 : 최소 54mm
이상
- 20세대미만 : 최소36m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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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
내
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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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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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사용 금속관ㆍ합성수지관
적정여부
ㅇ수용케이블과 배관내경
적정여부
-배관단면적의 32%이하로
케이블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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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술기준 제18조
ㅇ구내통신설비설치
기준
제28조,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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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적합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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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간선계,
건물간선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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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간선계와 동등한 1공이상의
예비공 확보여부
ㅇ트레이ㆍ닥트설치의적정여부
-여유공간확보 및 닥트내부
조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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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배선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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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성형구조 또는 성형배선이
가능한 구조
ㅇ인출구ㆍ단자함방식의 종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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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격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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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강전류전선과의 이격거리
-300V이하： 6㎝이상
(벽내설치시 12㎝이상)
-300V초과：15㎝
이상(벽내설치시 3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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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술기준 제8조
ㅇ구내통신설비설치
기준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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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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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신
분
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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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수용
단 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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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주단자함ㆍ주배선반 설치
의 적정여부
-300회선미만：주단자함
또는 주배선반
-300회선이상： 주배선반
ㅇ가입자보호기 설치 장소
확보여부
ㅇ설치장소ㆍ설치높이
(30㎝이상)적정여부
ㅇ단자함요건 충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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